정우택 “文 정부, 시동은 끄고 엑셀만 밟고 있는 형국”

- 내년 예산안 놓고 정부ㆍ여당과 입장차 여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혁신성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시동을 꺼놓고 운전석에 앉아서 엑셀만 밝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며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여권 지도부가 총집결한 가운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었다”며 “혁신성장이란 개념이 어떻게 공무원 증원 등 비대한 공공부문 규제강화, 법인세 인상, 쇠파이프 강성노조 등과 양립할 수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혁신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ㆍ공공부문 개혁, 혁명적 규제완화,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이 선결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은 통과시킬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면서 규제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보전,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은 즉각 중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정 원내대표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극단적 좌파포퓰리즘적 예산, 무차별적 퍼주기식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의 항목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제1야당 물론이고 제2야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혈세로 보전하겠다는 예산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좌파포퓰리즘적 국정운영 철학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 강성노조 같은 국회 밖 극렬 좌파단체를 총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지도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강한 규제, 강성노조, 정치불안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여기에 법인세마저 대폭 인상한다면 아마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코리아엑소더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세계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법인세 물론이고 기업 규제까지 무제한적으로 푸는 등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이 청개구리 정권, 청개구리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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