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언 ‘핵무력 완성’ 사실인가 희망인가

향후 행보, 대화냐 추가도발이냐도 주목

북한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이후 수십년을 끌어온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북한의 선언대로 핵무력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면 국제무대에서 골칫거리 악동 취급을 받던 북한이 핵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정치적ㆍ군사적 강국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달라지는 북한의 위상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정세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1면에 게재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단행된 것은 주체의 핵강국 건설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특기할 대승리”라면서 “병진의 기치 높이 천신만고를 다하며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엄이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평성에서 화성-15형 시험발사 장면을 지켜본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 깊은 날”이라고 한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7월4일 처음으로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을 때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 그리고 9월3일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한 6차 핵실험 때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핵탄두 탑재 ICBM을 손에 쥐었다는 의미의 핵무력 완성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준비사업 마감단계라고 한데 따른 북한의 의지와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기술 등 국가 핵무력 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두 차례 발사한 화성-14형 전력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쏜 화성-15형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데 대해선 대내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론 북미대화를 비롯한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대남ㆍ대미 평화공세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반면 북한이 이번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핵탄두 소형화 여부에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은 상태인 만큼 7차 핵실험이나 화성-15형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 공언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나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 괌 포위사격 등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북한이 만의 하나 이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미국은 초강경 군사옵션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한반도 명운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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