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감 불참’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고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 등 4명에 대한 고발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고발 대상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 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으나 동일하게 고발됐다.

앞서 여야 간사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4명을 고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안건 가결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견 제기는 없었다.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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