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안 보류 목록, 반은 ‘문재인 사업’

- 보류안건 중 69개가 ‘100대 국정과제’ 속해
- ‘문재인 보류예산’ 가장 많은 곳은 교문위
- 행안위는 보류 전부가 ‘文 예산’
- 대다수 감액, 삭감 처리…남은 72개도 모두 국정과제 관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서 논의한 보류안건 중 43%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관련 예산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감액사업 보류 목록’에 따르면 소소위에 올라온 총 보류 안건은 161개였다. 인건비 과도 지출을 포함한 대통령 사업이 69개고 나머지는 법적 근거 미흡이나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100대 국정과제 관련 보류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교문위다. 보류예산 18개 중 14개가 대통령 과제 사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78%가 대통령 과제로 분류됐다. 두번째는 환노위로 15개 중 11개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이었다. 특히 행안위는 8개 보류안 중 8개 전부가 국정과제 사업에 속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국토위 예산안이 가장 높은 액수의 삭감의견을 보였다. 자료에서 예결위는 국토위 보류예산 14조원 가량 중 4조5000여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감액의견(최고액)을 냈다. 그뒤로는 환노위 약 5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 교문위 5조2000여억원 중 2조3000억원이 뒤따랐다. 기타의견과 정확한 최고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수치는 제외했다.

각 상임위별 보류안건은 거의 대부분 야권이 반대했다. 탈원전 정책,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광화문 대통령 등 100대 국정과제 중심 예산이 ‘포퓰리즘’으로 점철됐다는 이유에서다.


▶ 탈원전 정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 예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100대 과제 중 60번인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부분이다. 산자부는 신재생 관련 예산을 총 6500여억원로 제출했다. 예결위는 자료에서 이중 총 2040억원을 감액하자는 최고금액 의견을 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결국 융자 부분이 깎여 합의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예결위 간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불투명한 융자를 통해 부조리와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대폭 삭감을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목록에 나온 융자부분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으로 원안 2360억원 중 1500억원을 깎는 것으로 최고액 의견이 표시됐다.

▶ 균형발전= 국토부는 27개 보류안이 예결위서 소소위로 넘어갔다. 핵심 쟁점은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는 100대 과제 중 78번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정부’를 위한 돈이다. 정부는 이를 총 9개 과목으로 제출했다. 총 금액은 1조원이 넘는다.

이중 칼질이 들어간 부분은 ‘인건비’다. 김 간사는 “도시사업 중 인건비 퍼주기 부분은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대표적 인건비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지원으로 6610억원에 이른다. 예결위서는 이를 전액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다. 나머지는 합의됐다.

▶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위원회는 고용부 소관의 일자리위원회와 행안부 소관의 정책기획위원회다. 정부는 각각 5425억원과 4409억원을 원안으로 잡았다. 과기부가 내놓은 4차산업형명위원회(정부원안 4945억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국정과제와 결부돼 있다.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자료를 보면 최고액 의견은 이들 모두에 전액 삭감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혁신읍면동시범사업추진, 부사관인건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근로감독역량강화 등 9개 예산이 일자리와 직ㆍ간접적으로 연동해 올라왔다.

해당 안건들은 대부분 보류됐다. 김 간사는 “혁신읍면동, 부사관 증원 등 인건비 살포 문제는 타협이 안 됐다”며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퍼주기기 때문에 타결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등은 ‘시의성’을 따져 일부 삭감하고 통과됐다. 김 간사는 “여당의 주장이 일부 타당해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합의,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 광화문 대통령= 100대 과제 중 5번인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관련 예산도 삭감 의견이 나왔다.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이란 이름의 예산은 정부 원한 144억원으로 제출됐다. 광화문 1번가 등 관련 예산이다. 지난 정부보다 100억원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인기관리를 위해 해당 예산을 급격히 올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에는 최고금액으로 92억 감액 의견이 나왔다고 적혀있다. 비슷한 소통정책인 청와대 국민청원도 “남성 170cm 이상ㆍ여성 163cm 이상만 롱패딩 입게 하자”는 등 황당한 내용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야권은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국회와의 협치 대신 ‘사진찍기’ 등 편법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 남은 쟁점 72개도 모두 국정과제= 소소위서 합의가 안 된 사안도 모두 문 대통령 국정과제에 속한다. 소소위는 앞서 100여개 사업을 합의해 넘겼다. 나머지 쟁점은 2 2 2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개와 법인세, 소득세 부분이다. 누리예산 부분도 추가됐다. 이중 아동수당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란 국정과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아동수당지급이란 이름으로 1조1000억여원을 올렸다. 자료를 참고하면 예결위는 이에 최고금액으로 전액 삭감의견을 내놨다. 누리예산 부분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과 ‘보통교부금’ 사안에 1조여억원을 삭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기초연금, 건보료 재정도 각각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간사는 해당 내용에 “2 2 2 회동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예결위는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 감액 합의됐다. 김 간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중이다”며 “경고 차원으로 순증 금액은 삭감하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3억원을 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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