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이해관계…파리바게트 사태 출구가 안보인다

“기사 60% 합작사 고용 동의”
협력사 “고용부 시정 위법” 항고
민노총, 직접고용 강하게 주장

‘파리바게뜨 사태’가 산 넘어 산이다.

30일 관련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폭탄 위기에 몰렸고 협력사 11곳은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의 3자 합작사 동의는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즉시 항고를 결정한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위법하다는 확신을 가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밝힌 체불임금 110억원 가운데 48억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으며,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력사는 이에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12월4일까지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용부가 제시한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이의 신청과 취소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본사ㆍ가맹점주ㆍ협력업체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제빵사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개 협력업체 중 하나인 국제산업의 관계자는 “현재 60% 가량의 제빵사가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사 고용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5300여명에 이르는 제빵사들의 동의를 전부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500여명)은 여전히 본사의 직접 고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화섬노조 측 관계자는 “임금 13.1% 인상은 최저임금에 의한 효과와 별 차이가 없다”며 “본사 직원의 상여금은 500%인 점을 비교하면 정직원과 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동의서에 사인한 제빵사 대상의 회유 논란도 일고 있다. 58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작성한 기사들을 상대로 ‘철회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름뿐인 상생기업은 그만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상생의 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만약 제빵사들이 100% 동의해 합작사가 출범한다 해도 경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3자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본연의 프랜차이즈 사용 구조에서 어긋나는 위법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김지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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