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의지 밝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9일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협의체 최종합의 사항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이양,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인천시 지원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매립면허권 이관 등 다른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는 것과 달리 매립지공사 이관은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중 ‘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 해소방안 제시’의 이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0월 공사 노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두 단체 모두 이를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인천시의회, YMCA,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무산됐으며, 주최 측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사의 재정적자는 해소된 문제이며,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반입수수료와 반입기준을 정하는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 이관이 시민 염원인 매립종료를 위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또 “공사 이관 후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후 매립지공사 경영에 대해 현재 고용인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고용조건도 유지해 매립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관 후에도 매립지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속한 시일 내에 3개 기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과 매립지공사, 지역주민 등에 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매립종료에 대해서 반대가 없을 것, 매립종료 차원에서 매립지공사 이관을 보고 적극 협력해 달라”며 매립지공사의 조속한 이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환경부와 인천시, 여ㆍ야 정치권이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하지만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서울시는 버티기로 일관하며, 경기도는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며 “다급해진 것은 인천시민이며, 매립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로 받아온 ‘매립지공사 이관’ 약속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조속한 매립 종료’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와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이관 타당성 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여ㆍ야 정치권도 지방선거 이전에 제반 쟁점을 마무리해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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