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7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 취약차주 울리는 ‘묻지마 이자인상’ 집중 감시

가산금리 산정체계·합리성 점검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융당국도 분주해졌다. 시장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한 차례 이상 반영하고 있다는 금융권의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횟수에 따라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와 근거, 기록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무리한 이자율 상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다시 예금·대출금리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가산금이 인상이 각 분야 임원이 참석하는 정식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지, 금리인상기 목표이익률을 타당한 근거에 의거해 산출·대입했는지 등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뤄진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근거 기록물 점검도 지속 병행된다.

‘시장원리’를 위축시켜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과도한 이윤 착취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다소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금리에는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선(先)반영 돼 있다”는 게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일종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금통위 직전인 10월 18일 연 1.94%에서 전날 종가기준 2.11%로 17bp 오른 상태다. 기준금리 인상폭 통상 25bp다.

가계부채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상품 취급 확대를 계속해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0월 기준 은행권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27.3%로 전월보다 2.7%포인트 떨어진 상태다. 금리인상기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고정금리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정책대출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리변동 위험을 고객에게 100% 넘길 수 있는 절대선호하면서 고정금리 상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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