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포괄적경제대화 할 생각없음” 300조 무역적자 뿔난 美, 행동 개시

말패스 차관 “中 안움직여”
알루미늄시트 반덤핑 조사
지재권 침해 관련조사도 시작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등 경제 분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시장 자유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불인정한 데 이어, 양국 간 포괄적 경제대화(CED)도 당분간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말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업무 담당 차관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과 포괄적 경제대화가 “교착상태(stalled)”이며, 현재로선 회담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ㆍ중 포괄적 경제대화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문제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됐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난 7월 경제대화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당시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를 이유로 ‘공정한 통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중국은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며 맞섰다.

올해 9개월 동안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2740억 달러(약 298조 원)로, 무역 상대국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말패스 차관은 양국 경제대화 교착 상황이 “중국이 시장 지향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ED 재개에 앞서 보다 중요한 단계는 “중국이 국제 규정과 시장 자유화 방향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시장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중국의 국영기업 역할 확대 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률의견서를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이 시장경제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에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 수입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업계 요청이 없는데 미 정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대중 무역전쟁 선전포고의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혜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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