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금융 공통고민은 가계빚·가상화폐”

인천서 ‘고위급 회의’ 해법 논의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한국, 중국, 일본 3국 금융당국의 공통 고민이다. 3국 당국자들은 인천 송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중·일 3국은 양상과 정도는 다르지만,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부채의존도 심화, 경제적 양극화 현상 등 구조적 문제 해결 ▷통화정책 정상화 물결 속 금융시스템 안정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 대응 등을 핵심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상통화 등 현재 고민 중인 주제와 대응방향 설명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사례도 경청했다. 중국 당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규제기관이 분리돼 있으며, 통합적 감독을 추진하고자 지난달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본 금융청 역시 검사·감독기능의 통합을 통해 검사국을 폐지하고, 종합기획기능을 확대한 상태다.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대응을 위해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지목된 가운데, 선례를 탐색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3국 고유의 경험과 정책적 대응은 비단 한·중·일 3국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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