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놓고 ‘그들만의 리그’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버스준공영제가 우여곡절속에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경기도의회 결과만 보면 버스준공영제가 통과돼 ‘남경필 승(勝), 이재명 패(敗)’로 볼수있다. 하지만 이들의 격론은 이어졌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또 격론을 벌였다.

[사진=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전해철 더민주 경기도당위원장]

남 지사는 “광역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친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버스 안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이미 서울, 인천,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준공영제는 적자보전, 일정한 이익까지 버스회사에 보장해 회사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버스 면허 반환이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등 보완책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에 대한 이 시장의 반대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고, 이 시장은 “굳이 올해 시행해야 한다고 밀어 붙이는 것이 더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늦추지않았다.

앞서 남 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는 지난달 이 시장이 반대 공문을 돌리면서 ‘암초’를 만났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수원아이파크미술관에서 ‘민선 6기 제13차 정기회의’를 열고 남 지사가 추진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브레이크 중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뚝 서있었다.

이날 경기도-도의회-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한다는데 ‘만장일치’ 합의했다.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남 지사 추진 버스준공영제는 4자협의체 구성등 시간적 제약이 걸리면서 브레이크가 걸린듯했다. 이때만해도 상황은 이 시장쪽으로 기우는듯했다.

협의회는 용인·남양주·의정부·포천·동두천 등 5개 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 시장은 더민주 소속 도내 15개 시장에게 남 지사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반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공영제 졸속 추진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4자협의체 구성에 동참하기도했다. 또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4자협의체 구성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원한 남지사에게는 시간적인 압박이다.

이 시장 공세는 계속됐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중 하나가 광역교통청 정책이 포함될 수 있고, 민영제와 공영제 사이의 준공영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에 상당한)공적 책임을 부과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버스회사들이 노선이나 면허를 다 가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적자를 다 지원받는다면 이는 요즘 말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가 되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니 일각에서 버스판 4대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고삐를 늦추지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가 후원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시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국회의원까지 대거 참가해 이때만해도 버스준공영제는 이재명 시장 논리로 흘러가는듯했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에 또 반전’을 이뤘다.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수원을 포함한 22개 시군이 준공영제를 찬성하는 ‘이변’이 공개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4자협의체 구성 등 제동을 건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경기도의회 통과도 드라마틱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 반대 25, 기권 7로 가결시켰다. 남지사 손을 들어줬다.

전해철 더민주 경기도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28일 관련글이 올랐다.

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한 버스준공영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민주당 당론임을 명시했다.

내년은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시장ㆍ군수, 기초ㆍ광역의원 지방선거가 치뤄진다. 공천은 이들에게 숙명처럼 다가오고있다. 남경필 이재명 전해철 3인은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이 시장과 전 위원장은 여당내 경기도지사 공천 경쟁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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