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13년간 반환소송…탑골공원 사유지 주인 ‘패소’

○…A씨는 지난 2004년 1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의 땅과 건물을 샀다. 그런데 A씨가 사들인 땅 일부(262㎡)가 탑골공원 동쪽 담장 바로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다. 담장 바깥이었지만 문화재청이 1991년 지정ㆍ고시한 탑골공원 부지에 속해있었다. A씨의 땅은 탑골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됐다. 일부 토지는 A씨 소유 건물의 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됐다. 지난 2012년, A씨는 문화재청에 자신의 땅을 구분하기 위해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겠다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냈다. 문화재청은 거절했고 A씨는 2014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자신의 땅에 한해서라도 문화재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이번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탑골공원은 국보와 보물이 보존돼있다”며 “이 땅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면 탑골공원과 담장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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