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정우택 “공무원 증원ㆍ최저임금 인상, 시한내 협의 어렵다”

- 정부안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기초연금ㆍ아동수당 접점 모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에서 가장 의견 상충이 심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정시한 내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는 가정하에 가져온 주먹구구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 동안 17만4000명을 늘렸을 때 327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내년 경제핵폭탄은 최저임금에 있다고 본다”며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올라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며 “그런 것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다른 예산안 쟁점 사안에서는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200억 원을 예산안에 담았는데 어제 400억원 삭감이 최종 승인이 됐다”며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은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아동수당 지급 범위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며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당과 잘 협의해서 여당과 타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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