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 우원식 “공공일자리 충원ㆍ기초연금 인상은 한국당 공약”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경제, 안보 등이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가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은 가중된다”면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쟁점 예산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통 공약이었고,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정책 실현’ 예산인데도 가로 막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에도 있다”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예산이라면서 반대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정권 흠집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호남선 KTX ‘무주공항 경우’ 공동 합의를 이뤄냈고 북한의 도발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조정했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좋은 정책과 예산에 협조를 요청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중심 예산’이 낯설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담고 있다”면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면서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야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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