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감세안에 다국적 기업 본사 송금시 20% 세금부과 추진..

트럼프 식 감세안에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20%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최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식 감세법안에 미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계열사간 거래할 경우에 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 기아 현대, 그리고 LG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부분이 거래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기업들은 특별소비세 추진 소식이 전해진 즉시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번 특별소비세가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애플이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에 사실상 유령회사를 세우고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미국에 진출한 모든 다국적 기업에 일괄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례로 현대나 기아가 한국 본사에서 납품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20%의 특별소비세를 내야한다. 미국에 가전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도 한국 본사에 송금때마다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미국내 국제 자동차 제조 업체 연합인 HFA는 이 법안에 대해 “특별소비세 자체가 이중과제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20%의 차별적인 세금 부과는 미국에 12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750억 달러를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원이 하원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특별 소비세 내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기업의 미 지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의견을 말하기 이르다”며 “단 이 법안이 정말 통과된다면 미국내 사업을 접는 기업들도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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