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이 또”…최윤수 영장 기각에 또 판사 불똥

-‘우병우 라인’ 구속영장 기각 전력 탓 ”또…“ 의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조직의 불법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등과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던 수사도 암초에 걸렸다.

이날 그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귀가했다.

사진: 최윤수 국정원 전 차장이 영장기각 후 귀가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지난 29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하인 추명호(54·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국정원 생산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실행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댓글부대’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력이 있다. 지난 10월에는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를 받은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했다.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친여권 성향의 네티즌들은 노골적인 비난마저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판사의 결정마저 의도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현상이 지나치다는 반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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