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가혹한 짐…여당 결단해야”

-“1명 임용하면 20년 지출…내년 예산만의 문제 아냐”
-“정부ㆍ여당 수용 가능한 수정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3일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ㆍ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격론을 벌였으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역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사무공간 마련이나 부대 비용까지 뒤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내년 예산 5300억원 소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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