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국가’ 인정을 거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중국은 그간비시장경제(NME)로 분류돼 왔다. 문제는 시장경제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 상대국이 반덤핑 관세 등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수년간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우 국가가 아직도 경제를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값싼 철강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미국은 지난 한해만 중국에서 6억달러 규모의 저가 알루미늄 합금 시트를 수입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알루미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시장 경제 지위 인정 거부에 이어 알루미늄과, 태양강 패널 그리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 제품에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