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개방’과 주권을 ‘대립’ 말라”

‘인터넷자유도 세계 최하위’ 반박

중국이 인터넷 주권 수호를 위한 검열과 규제 정책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 주도의 인터넷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 뜻을 내비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4일 ‘인터넷 개방과 주권을 대립시키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 등 서구세력이 주장하는 인터넷 개방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인터넷 주권 수호가 기술 발전과 사업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가 열리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페이스북 관계자와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등 세계 IT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에서 미국 일부 사이트가 차단된 것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세계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두고 중국의 인터넷은 가짜 개방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방이 진행되고 사회 곳곳에 인터넷이 확산된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철저한 이데올리기 관리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사업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미국과 일부 서구 인사들이 중국의 인터넷 주권 개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부 국가의 권리를 마치 세계의 공동 이익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인터넷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단순한 단어 하나로 대중심리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주권이란 정부가 외부 간섭 없이 자국의 인터넷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2년 전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터넷 주권 존중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의 인터넷경제가 세계의 이목을 끌 정도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사설은 만약 중국의 인터넷이 진짜 폐쇄적이고 인터넷 자유가 세계 최하위라면 이같은 성과와 향후 성장 전망은 불가사의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의 정치제도에 맞게 다른 시스템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만약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여지고 설사 성공한다해도 기이한 현상으로 폄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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