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日도 법인세 내리는데…한국만 ‘인상 세법개정’ 역주행

미국·프랑스발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법인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역주행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엔 ‘임금 인상’과 ‘혁신기술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2018~2020년 시한 조치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원은 2일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0%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약 1635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조치다. 프랑스 정부도 현행 33.33%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인하할 목표를 내세웠다.

반면 한국에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행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목표는 2018년도에 29.74%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정부 내에서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이 부상했다. 여기에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행보가 자극제가 돼 이보다 감소 폭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당초 실효법인세율을 25%까지만 낮출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프랑스 등이 감세에 나선 것을 감안,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할 전망이다”고 했다.

현행 임금인상 촉진 세제가 전년 대비 2% 인상을 기준으로 법인세 일정액이 공제되는 구조였다면, 새롭게 검토 중인 안에선 임금인상 기준이 3%까지 오른다. 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와중에도 임금 인상 폭은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또한 취업 후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리커런트 교육(순환 교육) 등 인재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이 같은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법인세액을 20% 중반까지 낮출 수 있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IoT)ㆍ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폭을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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