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 ‘내년 아동수당’ 열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년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에서 소득상위 10% 가구의 고소득층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해 일명 ‘금수저’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또한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의 당초 계획(내년 7월)과 달리 야당은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10월부터 추진 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이 역시 유동적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내년 아동수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만 1~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공약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소득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조사를 벌이고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사진=연합뉴스]

당장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준비 중이던 복지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득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않으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커지고,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소득역전 현상을 막고자 온전히 10만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보편적 아동수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약속을 저버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선언으로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에 달한다. 이 중에서 20개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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