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ㆍ사회단체 참여해야”…기재부 전문가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ㆍ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조찬 간담회’를 연 결과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류홍번 YMCA 정책실장, 박순애 서울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임상훈 한양대 교수, 임효창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라영재 조세연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ㆍ사회단체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하고 평가지표에 사회적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 모습. [헤럴드경제DB]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평가 전과정에 일반국민과 시민ㆍ사회단체, 노조,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으나 이럴 경우 ‘선수-심판론’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또 현재의 대규모 단일 평가단 체제와 관련해 전문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능과 유형에 따른 분리 의견이 제시됐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되 효율성과 균형을 도모하고, 기관 고유사업과 평가지표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내년도 평가를 위한 올해 내 완료할 과제와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그 동안 진행한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도 반영해 연내에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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