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는 대선공약 1호인데…” 공무원 증원 양보불가 ‘강경한 靑’

“與타협안 1만500명도 많이 양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 공공 일자리가 결국 여소야대 정국과 정면 충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면서 법정처리시한인 2일도 넘겼다. ‘공약1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ㆍ여당과 물러서지 않겠다는 야당의 견제 속에 향후 청야(靑野)관계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핵심이 임기기간 내 공무원 17만4000여명 증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1만2000여명을 증원키로 한 건 그 첫단추 격이다.

1호 공약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도 상징성이 큰 사안이다.

청와대는 일단 협상 물밑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협상을 주도하는 여당으로서눈 운신의 폭이 크진 않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야권에 양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강대강 대치구도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정국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미 1만500명이란 입장도 많이 양보한 수준”이란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는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참모진이 총력 동원되고 있다. 특히 정무라인은 4일에도 국회로 이동, 지속적으로 야권과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도 일자리 상황점검이 안건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일자리를 공론화하며 야권 압박에 나서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읽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연말연초 청야관계 전망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는 이날도 감사원장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검증 작업 중”이라는 게 1차적 이유이나, 설사 유력 후보자가 있더라도 현 냉각 정국에서 국회 표결까지 거쳐야 할 감사원장 후보자를 발표하는 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정무적 판단도 읽힌다.

청야관계가 급냉각기에 들어가면 감사원장 임명도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에 이어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외치(外治) 현안도 빡빡해 예산정국의 청야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래저래 청와대로선 난감한 숙제다.

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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