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이틀만에 ‘예산안 담판’ 재돌입…결렬ㆍ타결 ‘안갯속’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이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점 모색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취소하고, 정ㆍ김 원내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다.


이날 회동은 우 원내대표가 정 원내대표에게 초콜릿을 먹여주는 등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 이에 앞서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별도로 조찬회동을 갖고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오늘은 지혜를 잘 발휘해 반드시 (예산안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우 원내대표는 “금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면서 “본회의와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회관 등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221명(행정부 7875명ㆍ군부사관 3978명ㆍ헌법기관 302명ㆍ국립 교원 96명)이다.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000여명, 국민의당은 9000여명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여당은 생활안전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예산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은 ‘부대 의견’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은 인정하더라도 2019년에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 3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도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안별로 입장차가 적지 않은 만큼 이날 협상도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금명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금씩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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