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늑장] 공무원 증원ㆍ최저임금…예산삭감 우려 속 궤도수정 위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갈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예산삭감이 현실화하면서 경제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당초 1만2000명의 정부안에서 여당은 1만500명까지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명선, 국민의당은 8000~9000명선까지 줄이자는 입장이다.

3조원이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도 한국당은 1년간 한시지원을, 국민의당은 절반 규모로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해 간극이 확연한 상황이다.

[사진=헤럴드경제]

여기에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 이후 시행하자는 야당의 방침이 확고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역시 과표구간 신설을 통한 인상을 주장하는 여당에 반해 야당에선 이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정치논리에 예산안이 발목잡히며 새해 예산안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정책 운용에 나서려 했던 정부의 속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자칫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주고받기식 ‘바터’에 나설 경우 어떤 예산이 줄어들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 예산 삭감 여부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투입이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이 수정될 경우 사업규모까지 재조정해야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했던 정책효과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이달부터 발표가 예정된 각종 정부 정책도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이달중 발표하기로 했던 혁신 대책만 해도 제조업 부흥전략,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계획,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기본구상,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 등 7가지에 이른다.

여기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판교창조경제 밸리 활성화 방안,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등은 발표 일정이 이미 한 차례 밀린 상황에서 또 다시 일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한 정부 당국자는 “올해에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이 예산안에서부터 삐걱거리게 될 우려가 커졌다”며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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