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법관 vs 외눈박이 법관 ‘논란’…김동진 판사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직 김동진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김동진 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자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 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바 있다.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 결과를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특정 사건을 공개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에 ‘2014년 9월 13일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읽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진태 의원은 김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법관이 왜 이렇게 가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연민이 느껴진다“며 ”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동료법관이 무려 15개월 동안 재판한 것을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며 김 부장판사의 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불법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무죄판결을 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하였다. 그렇게 자명한 사실이면 재판은 뭐하러 하나?” 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정의(正義)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사심(私心)인가?”라고 김 부장판사의 ‘지록위마’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김 부장판사 글 말미엔 “이번 사건 때문에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김동진 부장판사처럼 편견으로 가득찬 ‘외눈박이 법관’ 때문에 우리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면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 전문’을 별도로 링크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김 부장판사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누리꾼들은 “진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너무한다. 도대체 위에서 누가 조정하는 거니?” “판사도 납득못하는 석방을 왜 하는가? 범죄자 석방시킨 신광렬 오민석 판사복 벗고 내려와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다들 우병우 라인인 듯”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동진 판사. [사진=jtbc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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