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법인세 인하 나서나?

재정부 산하 연구원 류상시 원장

中 세제개혁 감세가 주요 내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결정한데 이어 일본이 추가 검토안을 밝힌 가운데 중국도 기업소득세(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산하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柳尙希) 원장이 3일 홍콩 펑황왕 포럼에서 감세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세가 35%에서 20%로 인하됐다. 중국은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감세를 추진해왔다”면서 “대표적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서 1조위안(약 166조원) 규모의 세금이 줄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중복 과세의 약점이 있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이 큰 폭을 줄었다.

이어 그는 “다음 단계로 기업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 중인데, 감세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텅쉰

증세보다는 감세를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은 시장이 자원 분배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류 원장은 설명했다.

미국의 법인세 인화와 관련해 중국은 간접세 위주이고 미국은 직접세 위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세 위주 국가는 주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직접세 위주 국가는 주로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때문에 미국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간접세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 과정에서 조세 구간이 세분화 됐고 다음단계는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세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등을 개혁할 예정인데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 있지만, 역시 감세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며 공평한 세금 부담 추진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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