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트윗’에 발목 잡힌 트럼프…사법방해 논란

-플린 거짓말 인지했음에도 FBI 수사중단 압박 의혹
-야당 등 “대통령 탄핵사유 ‘사법방해’ 해당”
-트럼프 “수사중단 요구한적 없어” 반박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연일 잡음을 내고 있다. 최근 이슬람 증오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리트윗(공유)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러시아 스캔들’ 관련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미 연방수사국(FBI)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법방해’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플린이 FBI 거짓진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내가 플린을 해임해야 했던 건 그가 부통령과 FBI에 거짓말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플린은 올 초 FBI에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세르게이 키슬랴크 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것에 대해 거짓진술을 한 것을 1일 인정했다. 

[사진=AP연합]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에 수사중단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지난 6월 상원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직접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의 트윗 이후 민주당과 법률 전문가, 언론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은 NBC 방송에 “코미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 (해임에) 직접적인 사유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말했다. ‘사법방해’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버드대학 헌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리브 교수 역시 “사법방해에 대한 고의적이고 부패한 자백”이라고 일갈했다.

가디언은 전문가들이 이번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담합 의혹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나는 코미에게 플린 수사를 중단하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 많은 ‘가짜뉴스’가 또다른 코미의 거짓말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메일 스캔들’ 수사로 FBI의 명성이 최악이 됐다고 화살을 돌렸다. FBI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연루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플린이 거짓진술을 인정한 데 이어, 트럼프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플린의 러시아 접촉을 지시한 배후 인물로 지목되면서 트럼프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당시 쿠슈너 등의 행위가 민간인의 외교정책 관여를 금지하는 ‘로건법(Logan Ac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FBI 공격 등으로) 논점을 흐려 플린에 대한 유죄인정 사실을 덮으려 하지만, 이같은 수사학은 트럼프 지지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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