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퓰리즘 예산 통과되면 국민 부담 눈덩이”

-“공무원 증원ㆍ최저임금 인상ㆍ법인세 인상 반대”
-정우택 “여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 고집하면 협상 못해”
-4일 본회의…‘역풍’ 두려워 절충안 찾을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3일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에 달한다”며 “이 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전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법인세 인상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특히 예산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 1만500명을 고수하면 협상을 못 한다”며 “불가피하게 법정 시한을 못 지켰지만, 올바르지 않은 예산 성립을 동의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4일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도 끝까지 정부 예산안을 반대했다가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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