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리바게뜨의 대응에 대해 동종 업계 및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종 업계가 이번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파견인력에 대한 첫 직접고용 지시 사례이며 파리바게뜨가 내놓은 3자합작법인이 성공할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서울의 한파리바게뜨 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이 어렵다며 3자합자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로 설립한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킨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급여 인상,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운영 방안을 공개하면서 제빵기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일부 동종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곧 소비자 가격인상이나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본사에서 협력회사를 통하지 않고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우린 본사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어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제빵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어서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은 여전히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제빵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스스로가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 등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며 “가맹 본사와 점주가 얽힌 프랜차이즈 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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