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 직접고용 포기해도…파리바게뜨 내일 ‘운명의 날’

제빵사 직접고용 않으면 과태료
회사측 이의신청 제기 할 듯

파리바게뜨의 ‘운명의 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12월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 이행기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파리바게뜨는 물론 관련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일 관련업계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5일까지 제빵사 전원을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사법조치와 함께 수백억원대 과태료 부담 위기에 몰려 있다.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자회사를 통한 해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제빵사들은 여전히 직접고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불과 하루 만에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전원을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70%가 직접고용에 포기했다고 밝힌 상태다. 고용부는 그러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제빵사 30%에게는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의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예정이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인 3700여명이 본사의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가 내야할 과태료는 530억원(1인당 1000만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한해 영업이익(지난해 665억)의 24% 수준으로 여전히 큰 부담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최대한 100%에 가깝게 제빵사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속이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급여 평균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합작법인 고용에 찬성하는 제빵사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의 희망사항과는 반대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조 측의 반발 역시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빵기사는 현재까지 200여명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11개 협력업체 직원들을 통해 강제에 가까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렇듯 양자 간의 팽팽한 온도 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측은 일단 과태료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가 중단된다.

파리바게뜨는 본안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법원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본안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하면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이 백지화된다.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돼 중간에 피로감을 느낀 제빵기사들의 이동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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