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인하, 투자·경기부양 기대”

英 ‘파이낸셜타임스’ 분석 보도

“투자 촉진 ‘거대한 거래’ 될 것”
韓 22%→25%…투자 위축 우려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미국 세제개혁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인세 감축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경기 부양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전세계적인 감세 경쟁과는 반대로 법인세 인상을 사실상 확정, 투자 위축 우려가 증폭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미국의 감세법안이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 임금 인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세금재단의 스콧 그린버그는 2019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 인하 소급 적용으로 내년부터 자본투자에 대한 공제가 이뤄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효과가 “거대한 거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에선 이번 세제 개혁안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단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립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약 0.3%포인트 경제성장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는 상원의 수정안이 포함된 감세안과 최종 절충안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정ㆍ경제 분야 싱크탱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감세안으로 연간 0.008% 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망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팀 ‘펜 와튼 버짓 모델’은 연 0.03~0.08% 포인트 성장을 기대했다.

이 같은 성장 지표는 정부와 여당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세제개혁안 효과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FT 등 외신은 내다봤다.

다만 세제 개혁안에 따른 경제 부양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알렉 필립스는 “2020년 이후 (세제 개혁안) 효과는 미미하고 실제로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부의 불평등 문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정책센터는 개별 세금 감면이 만료되는 2027년에는 전체 소득의 60% 이상이 상위 1% 소득자에 쏠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 상원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된 다음날 한국 국회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약 90여 개 대기업의 법인세가 연 2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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