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 정의당도 예산안 찬반 보류…복지예산 후퇴 ‘맹공’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정의당도 5일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 결정을 보류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 집행 시기가 대폭 늦춰졌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예산안 표결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 없다”면서 “촛불 이후 첫 국회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응답했는지 예산안 합의에 참가한 교섭단체들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9월로 늦춘 것은 국회의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예산안 협상을 저잣거리의 흥정과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누가 무슨 권한으로 2019년 이후 예산안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입만 열면 어르신을 모신다고 하는 교섭단체들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원안마저 후퇴시킨 합의안에 정의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의당이 주요 안건에 대해 정부ㆍ여당과 보폭을 맞춰온 것과 대비된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직전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에 이어 정의당도 예산안 합의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표 단속을 강화했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리고 본회의 필참을 독려하고 있다. 예산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산술적으로 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9석으로 과반을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보이콧에서도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표가 많아질수록 정부ㆍ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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