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발목잡힌 ‘아동수당’…내년 9월로 지급 시한 연기

[헤럴드경제=이슈섹션]여야 3당은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내년 4월과 7월로 예정된 지급 시한이 9월 이후로 연기됐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여야 3당은 지난 4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산 협상을 타결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다.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소득 상위 10%는 가구 합산 월소득 720만 원대이며, 순자산 6억6000만 원의 가정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 가정이 대거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당초 문재인 정부안보다 늦춰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야당은 국민 복지를 쌈지돈으로 아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3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한 것”이라면서 “국민이 당장 목마른데, 민주당이 6월 지자제 선거에 표 얻을까 배 아파서 9월 시행으로 조건을 달다니! 야당은 예산으로 선거놀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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