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축소..文 정부 보편적 복지 후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변경했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빈곤과 출산율은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예산안 처리에 매몰돼 보편적 아동수당이 마치 공무원 증원이나 기초연금액 인상과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인 양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협상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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