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에도 요금신고제 도입…정부 규제개혁 ‘시동’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국회 제출
- 다양한 요금상품 신속 출시 ‘기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유료방송에 요금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케이블TV 설비검사 폐지,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골자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신고제로 바뀌면, 사업자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만 요금을 승인 받고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이동통신과 달리, 유료방송의 경우 케이블TV, IPTV 할 것 없이 모두 정부에 요금제를 승인받아야 했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시에도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케이블TV에만 부과되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하고,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케이블TV, 위성방송도 IPTV의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소유제한 폐지, 케이블TV의 법인별 허가 등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한다. 단, 케이블TV 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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