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캐나다수출‘고속도로’열린다

韓-캐나다 통신기기 MRA
이달 안에 2단계 체결 예정

국내 제조사, 제품 인증 취득시
별도절차없이 현지 판매가능

중복 규제·행정적 비효율성 해소
제품 출시기간·비용 감소 효과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이달 중 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다. 중복 규제가 줄어들고 정보통신기기 수출 촉진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 나라 정부는 올해 안에 MRA에 최종 합의하고 이르면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랜, 라우터 등 통신기기 등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지난달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최종 문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정 체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인증 시스템 구축 등 MRA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MRA는 국가 간 협의한 대상제품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이다.

MRA는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MRA 1단계가 체결되면 양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되 수입국에서 별도의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캐나다와 체결하는 MRA는 2단계에 해당된다.

2단계 MRA 협정이 체결되면 두 나라 관련업체들은 양국에서 판매하는 통신기기 인증을 자국에서 한번만 취득해도 상호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을 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MRA가 체결되면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캐나다에서 별도절차 없이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돼 곧바로 출시가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중복 규제, 적합성평가 절차 이행에 따른 과다한 시간과 비용 등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종전에 비해 현지 제품 출시 기간과 인증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제품 수출시 약 10주 가량 걸리던 해당국 시험 소요 기간이 이번 2단계 MRA가 체결되면 약 일주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에서 해당국 수출제품에 대한 시험을 하게 돼 항공료, 숙박료, 통역 등 제조사의 시험에 소요되는 직간접비 등 인증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국내 시험기관은 관련기기 시험을 국내 지정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돼 시험물량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MRA 체결은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방송통신기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 인증제도와 유사한 캐나다와의 MRA 2단계 체결 이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미국과 2단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EU)과 1단계 MRA를 체결하고 있다. 2단계 MRA 협정은 캐나다가 처음이다. 지난 1997년 캐나다와 1단계 MRA를 체결했고 2001년 9월에 한 차례 개정했다.

최상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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