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올렸다. 하지만 복지예산의 과도한 확장이 우려되고 고소득층에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야당의 주장 속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000여명이 대상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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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가려내기위한 소득ㆍ재산조사에 행정력이 투입돼야 하는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아동수당 차등 지급은 문 정부의 ‘보편적 복지’ 기조의 후퇴라는 점에서 찬반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당초 예산안 협상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의 정부원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현 정권의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 되는 두 정책에 있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국정과제 1순위 예산에 야당의 반발이 커지며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 축소와 시행 시기 연기를 수용했다.
참여연대는 여야의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복잡한 자산조사같은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하며 “야당의 예산부족 주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누진적 보편증세를 공론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을 조정해 하위층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선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재조정 과정에서 재산ㆍ소득의 재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선별적 복지재원 지급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에 달한다. 이 중에서 20개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