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확정]정부, 이젠 집행 속도전이다…내년초 집행 위한 준비작업 본격 착수

배정ㆍ발주 등 준비 연내 완료…씀씀이 관리 강화해 불용 최소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법정기일(12월2일)을 사흘 넘겼지만, 신속한 집행이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사업발주 준비 등 집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초부터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해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대상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함으로써 경기개선 흐름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민생 회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정부는 배정 및 집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내년초부터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은 4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내년초의 집행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배정계획 및 공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준비 등 사전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이달중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집행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점검하고 불용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 집행 확대는 3%대 성장복귀 등 최근의 경기개선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후반 이후의 수출 증가가 경기회복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올해 투입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도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양극화가 여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와 복지 등을 크게 강화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 또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인상해 여기에서 확보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안도 마련했다.

관건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총액의 집행실적은 물론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전달경로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공고 사전작성, 수시배정ㆍ총사업비 변경 협의 준비 등을 마무리해 1월 집행공백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내년초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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