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 확정]문재인 정부 총알 확보…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본궤도 오르나

정부 “원안 아쉽지만 경제운용엔 차질 없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루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근간인 ‘J노믹스’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타결 난항에 따른 준예산 편성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정부로선 한 시름 덜게 댔다. 우선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에 따라 내년초부터 시행돼야 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 지출에도 집중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J노믹스’가 본격가동할 경우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은 총 19조400억원에 달한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이 11조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참전수당 인상 등 고령층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한 예산도 3조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2조9708억원이 들어간다.

2018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당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1만2000명을 늘리기로 했다가 여야 합의로 9475명으로 축소된 공무원 증원 역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일부다.

정부는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사상 최대인 30% 삭감하고,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속에 법인세율도 인상했다. 사실상 집권 첫해인 내년 경제정책 성적표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성패가 달렸다는 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고삐를 바짝죄는 이유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예산안 합의 이후 정부의 반응은 국회법에 명시된 통과시한은 넘겼지만, 협상에 걸린 시간이 그나마 길지 않은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공무원 증원 폭 축소, 기초연금.아동수당 시행 연기 등 일부 정부안의 후퇴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당국자는 “여야가 합의를 길게 끌지 않고 예산안이 확정된 게 천만다행”이라면서도 “국회의 예산안 논의가 정치행위인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가 쉽진 않않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아쉬운 점이 없지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내년 경제운용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증세부문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고, 일자리안정자금도 부대의견이 달리긴 했지만 일단 원안대로 합의된 것이 큰 성과”라며 “김동연 부총리가 여야 3당 협의에 참석하며 의견을 조율해온 만큼 일부 정부안의 후퇴가 경제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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