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금융거래 분석…감독·규제에 신기술 활용 절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강조
규제특례 법률·AI 심사분석 추진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한 사고로 위험도가 낮은 혁신서비스는 성장을 유도하고, 감독업무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위험 분야 규제역량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하나생명 본사에서 열린 ‘제5차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서울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APG 서울 워크숍은 APG, EAG(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역내 제도 선진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주제는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IT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자금세탁규제 강화 추세를 설명하며, 규제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다. “전통 금융회사는 신기술 대응이, 핀테크 기업은 준법감시가 어려운 만큼, 당국이 균형 있는 금융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앞으로 규제 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 베드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원의 효율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기술발전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규제를 유예하는 한편,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나 다단계 사기 등 고위험분야에 방지역량을 집중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이 대표적인 예다. 

이슬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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