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위협 명분으로 900㎞ 순항미사일 도입 추진

-사거리 900㎞ 이상 美 JASSM-ER 도입 검토
-일본판 토마호크 등 군국주의화 행보 의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군국주의화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지상과 해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겸 공대함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순항미사일 도입 목적은 유사시 전투기에 탑재해 적 함정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실상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억지력 강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재즘 개량형(JASSM-ER)으로 전해졌다.

JASSM-ER의 사거리는 900㎞ 이상으로 북한에 접근하지 않고서도 동해 인근 상공에서 북한 내륙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다만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F-15 전투기에는 탑재할 수 없어 전투기 기체와 시스템 개량이 필요하다.

일본 방위성은 애초 2018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체 개량을 위한 조사비를 넣는 방안을 조율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상공격이 가능한 ‘일본판 토마호크’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섬에 따라 일본 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질문에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 보유 불가 및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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