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용대기자 적체 심화에 ‘교사 선발체계’ 감사

-저출산 심화로 대기자 누적…내년초 결과 발표
-“사립학교 서면 분석, 일부 현장 조사”
-“자사고 재단 채용비리와는 무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사 임용대기자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감사원이 교사 선발체계 점검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착수한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 실태’ 실지감사가 오는 8일 종료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저출산 지속으로 초ㆍ중등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교원 양성 인원은 여전히 과다하고, 높은 임용시험 경쟁률로 인적 자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원 선발 인원을 수요보다 많이 선발해 매년 임용대기자 적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 이화여대 등 학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교원 양성ㆍ선발ㆍ임용ㆍ배치 등 일련의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86개 사립학교(자립형 사립고 미포함)을 서면 분석하고, 그 중 일부 학교를 현장 조사하는 등 지방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후 감사보고서 작성,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를 밟아 내년 초 감사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한 신문은 서울 소재 자사고에서 재단 이사 친인척이 부당 채용된 의혹이 있는 듯 사학재단 내 채용 비리 사례가 만연하자 감사원이 지난 10월부터 전국 950개 사립고를 전수조사하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조사는 저출산에 따른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사립학교 채용비리와 무관하며, 조사 대상에 자사고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1월부터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재외공관ㆍ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광역상수도 공급 및 관리실태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실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등을 감사하고 있다.

또 현재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성장동력산업 육성시책 추진실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ㆍ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공익감사 청구내용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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