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조선사’ 숨통, 제대로 트였다

정부,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최고한도 확대
업체당 최대 70억원 온전히 활용 가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꼬마 조선사’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도입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수주를 코앞에 두고 발만 구르던 중소조선사의 생존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RG 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70억원)를 기존 보증과 별도로 운용토록 신용보증규정 부칙을 바꿨다.


같은 기업에 대한 최고보증한도를 현행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는 금융위원회의 상위 운용지침 변경도 앞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는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환급하겠다는 보증서다. 조선사는 RG가 없으면 수주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보에게 2020년 말까지 총 750억원(RG 발급금액 기준 1000억원) 규모의 RG 특례보증을 공급하도록 했다.

중소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RG 발급을 신청하면, 신보가 발급금액의 75%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다. 신청기업 한 곳당 최고보증한도는 70억원이다.

그러나 기존에 받은 보증금액도 RG 특례보증 최고한도 내에 합산하다보니, 실제 중소조선사가 선박 수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증규모는 턱없이 적었다는 게 중소조선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A 중소조선사가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이미 신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40억원의 보증을 받았다면, ‘기존 보증 포함 최대 70억원’이라는 최고보증한도 탓에 단 30억원의 RG 특례보증밖에 신청할 수 없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보증의 총량을 150억원으로 늘리고, 그 안에서 RG 특례보증의 최고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과는 별개로 운용하도록 제도를 수술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A 조선사도 최대 70억원 규모의 RG 특례보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중소조선사 한 곳 당 공급하려 했던 RG 특례보증의 규모가 최대 70억원이었다”며 “그러나 기존 제도의 한계 탓에 RG 특례보증 수혈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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