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에 사상최대 68조2322억원 투입한다

-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 국립대 내진보강에 1000억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내년 교육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68조 2322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분담 문제를 두고 잡음이 일었던 누리과정에 2조 586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거점 국립대 육성에 800억원 투입된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이 애초 정부안인 68조 1880억원보다 442억원이 늘어난 68조 2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조 6316억원보다 10.7% 증가한 액수다.

학교급 별로는 유아ㆍ초ㆍ중등 교육에 53조 7165억원이, 고등교육에 9조 4984억원이 투입된다.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에 각각 5912억원과 4조 426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총 소요액 2조875억원 중 단 41.2%인 8600억원만 국고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2조586억원) 국고 지원으로 전환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종전 처럼 교육세에서 부담한다.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210억원에서 4배 가량 늘어난 800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예산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해 특성화하는데 활용된다.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초소득 3분위까지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했지만 그 범위가 내년부터 소득 4분위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해 499억원 늘어난 3조 6800억원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지원 에산을 총 1조원 더 투입할 계획이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댛ㄱ 육성을 위해 5개 대학에 각 1억5000만원 씩 총 8억 2000만원이 신규 투입된다. 대학창업펀드 역시 올해 대비 30억원 늘어난 150억원이 지원된다.

개인기초 연구를 위한 지원액은 올해 3034억원에서 450억원 늘어난 3484억원이 편성됐다. 성과를 내기 위한 단 연구가 아닌 창의도전적 연구와 문화재 침하ㆍ풍화 대책, 복원기술, 생태 ㆍ환경 생물학 등 국가의 보호화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6개월 내외 단기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26억원이 반영됐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평생교육 바우처에 24억원이 지원된다. 연간 5000명에 최대 1인당 35만원이 돌아가는 셈.

대구ㆍ경북 등 지진 위험 지역의 국립대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이 1000억원 반영된 한편, 특성화 전문대학(SCK) 사업 예산 은 정부안 2408억원 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이외에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분 80억원 ▷사회정책 조사분석ㆍ협력의제 발굴 2억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11억3000만원 ▷프랑스 한국어 교사 파견 1억7000만원 등이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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