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통위 ’1인 방송 후원액 상한 100만원’ 권고

- 1일 후원액 상한선 3000만원→100만원 대폭 하향
- 업계 “사회주의에도 없는 규제” 반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개인방송 후원액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이어서 관련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업계 자율 규제 방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취하던 정부는 정치권의 잇따른 강력한 규제 요구에 ‘금액 상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아프리카TV, 팝콘TV, 캔TV, 하트TV를 포함한 8개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유선, 이메일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상한선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정부 권고안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방통위의 후원액 상한선 권고는 아프리카TV의 일명 ‘별풍선’ 제도가 폭력적, 선정적 방송을 야기한다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선정적, 자극적 소재가 제한없이 다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다. 성인이 고액 후원에 집착하다 거액을 탕진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별풍선은 시청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BJ(Broadcasting Jockey)로 불리는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제공하는 ‘시청료’ 개념의 유료 아이템이다.

별풍선 1개 가격은 100원(부가세 제외)이다. 1개당 BJ에겐 60원이 간다.

하루 후원 한도(성인의 경우)는 사업자별로 다르다. 아프리카TV는 3000만원이고 팝콘TV는 제한이 없다. 카카오TV는 70만원이다.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의 1일 후원 상한액은 500달러이다.

방통위는 결제 상한선을 새로 정하는 데 있어, 사업자마다 의견 차이가 커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업자별로 상이한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상한선을 변경하는 것은 해외업체와의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이웃 나라 일본에도 결제 상한선 규제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권고안의 근거도 모호하고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 규제안을 마련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규제에 나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정부는 6일 출범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 1인 방송 후원액 결제 상한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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