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여버린 파리바게뜨 ①] 최종시한도 지났다…지루한 법적다툼 가나

-고용부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키로
-본사, 합작회사 방침 끝까지 고수
-노조와 동의서 진위여부 놓고 대립
-과태료 적어도 160억원 이상 예상
-본안소송도 진행…장기화 우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기한으로 제시한 최종 시한일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채 더욱 꼬여 버렸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섰고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전원의 본사 직고용은 불가하다며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으며 가맹점주의 70%와 전체 협력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상생기업이 제빵기사, 가맹점주, 협력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빵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최종 기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수사를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에 나섰다. 사진은 한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의 개입으로 제빵기사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합작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방식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 측은 “강압과 회유에 의해 동의한 사람들이 상당한 만큼 고용부는 이를 꼼곰히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파견법에 의하면 제빵사가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사를 택하면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동의서를 쓰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은 당초 시정지시대로 가맹본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결국 합작사를 거부하는 제빵사들은 소속이 불확실해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결국 고용부가 제빵기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경우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즉, 최종 시한이 종료됐다고 해서 고용부가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부 측은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확인서를 받은 제빵기사 70%(3700여명)의 직접고용 반대의사가 진의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과태료 폭탄’은 불가피하다. 과태료가 160억원이라 하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1년 영업이익(665억원)의 25% 수준으로 큰 부담이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최종 기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수사를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에 나섰다. 사진은 한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함께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등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이해당사자인 제빵기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중인 점주 김모 씨는 “임대료ㆍ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구조는 갈수록 악화되는데 이번 사태를 계속 지켜보다 보니 이젠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직접 빵을 굽는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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