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과태료 폭탄 ②] 좁혀지지 않는 갈등…해결 실마리는

일부 제빵기사들 합작사 동의 철회
노조 “강압ㆍ회유 동원 무효” 주장
결국 소속 불확실한 기사들만 난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기한으로 제시한 최종 시한일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본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직고용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해 3자 합작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의 개입으로 수백여 명이 동의를 철회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노조측은 본사 직접고용 포기각서 및 합작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방식이 동원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행 파견법에 의하면 제빵사가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사를 택하면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동의서를 쓰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은 당초 시정지시대로 가맹본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결국 합작사를 거부하는 제빵사들은 소속이 불확실해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와함께 5일 시한이 종료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6일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가 11개 협력업체 직원들을 통해 강제에 가깝게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포기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동원됐는 지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강압과 회유에 의해 동의한 사람들이 상당한 만큼 고용부는 이를 꼼곰히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제빵기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경우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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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지났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법인을 출범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매장서 작업하는 제빵기사 모습.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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