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재정 확장기조…세출 구조조정 등 자원배분 효율 제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 정부가 복지ㆍ노동분야를 중심으로 소폭의 재정지출확장 기조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부담률 상승을 고려한 세출구조조정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6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저성장 극복, 양극화문제 해소 등 국정목표 수행을 위한 재정소요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KDI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7.1%)은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세수 여건의 개선으로 총수입 증가율(7.9%)이 이를 상회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세수 호조시기의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KDI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비한 예방대책의 효과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헤럴드DB]

4차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 필요성도 지적됐다. 또 과도한 정원, 등록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을 고도화해 노동시장 변화에 적합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KDI는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ㆍ영업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규제행정의 개선을 위해선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칸막이 행정’ 해소가 선행돼야 하며, 공무원의 유연한 법규정 해석ㆍ적용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ㆍ영업규제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을 적극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는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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