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구빼오기’에 공무원들 직무 스트레스

-올해 목표인구 15만6000명 인구늘리기 실적보고 부담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가 전입실적을 매겨 근무성적평정에 승진가점을 적용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목표인구 15만6000명을 수립하고 ‘인구늘리기’ 실적보고회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전입 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근평 승진가점은 10명에서 19명의 전입실적을 올린 직원은 0.2점, 20∼29명은 0.4점, 30∼39명은 0.7 점, 80명 이상(3개월 이상)의 전입실적을 올린 직원은 2점을 얹어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시청 공무원들은 여수나 순천에 사는 친인척이나 친구 등을 대상으로 광양시로 주소를 이전해 줄 것을 읍소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3개월 뒤에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광양시 전경.

실제로 광양시는 전입유도 정책으로 지난해 말에 2940명이 늘어났으나, 3개월이 지난 올 초 인구가 제자리로 환원됐다.

이 기간 순천시는 지난해 연말 1494명이 줄었다가 올 초 회복되는 등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소지도 안고 있다. 전입자 대다수가 이사를 하지 않은채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인 것도 문제다.

주소지 이전은 자녀 학군배정이나 노령연금 수당, 주택청약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지난 5일 신현숙 부시장 주재로 ‘인구늘리기’ 3차 실적보고회를 갖고 세대별 방문실적과 전입실적을 독려하는 등 인위적인 인구증가책에 골몰하고 있다.

광양시청 직원 김모씨는 “작년부터 전입실적에 승진가점을 적용해 ‘울며 겨자먹기’로 실적을 채우는 실정”이라며 “전입권유를 할만한 사람도 없는데 ‘들들볶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광양시가 인구증가에 사활을 거는데는 여수ㆍ순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부족한데다, 여수쪽 ‘이순신대교’와 광양항서측배후도로(초남대교) 개통 이후 순천으로의 교통편이 좋아진 것도 인구유출에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배분하다보니 어쩔 수 없으며, 가만히 있으면 인근지역으로 다 빠져나간다”면서 “우리시에서 전략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구늘리기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는 여수시 28만7059명, 순천시 28만2049명, 광양시 15만23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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