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풀어주고 장시호는 구속…정청래 “법원 특검 모욕”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검찰 협조 땐 피해 더 크다는 시그널 보내”
-법원, 김종 전 차관은 오히려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에 적극 협조한 장시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을 판결에 대해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선고된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정신재무장을 할 때”라며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이어 특검도우미 장시호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년6개월 법정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지법은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8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1년6개월보다 1년 더 길다. 1년6개월의 형량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형량이었다. 

특검은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반면 3년6개월을 구형받았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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